제주도 자전거 생명안전 캠페인 1일차 10월 9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자전거 캠페인을 시작하며
송경용 신부(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생명안전기본법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어느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재난이나 참사를, 안전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가족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재난이나 참사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법과 제도, 대응 시스템... 그래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상황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 기준과 방향성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주의의 나라였다.
핵심 가치와 방향성이 반공, 경제성장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시민이 동원되고 배치되는 체제였다. 헌법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 추구권,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국가 우선주의,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집단주의, 동원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이런 체제에서는 당연히 권력 있는 자들,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다소 간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기업의 입장이 우선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 어느 정도 자유가 확대되고, 인권이 보장되었지만 기본적인 국가 운영, 사회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집단, 국가의 목표를 위해 개인은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이 의식 깊숙한 곳에, 가정, 골목, 동네, 기업, 학교, 사회 전체 곳곳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개인의 탓이거나 '운'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했다. 집단, 국가의 목표를 위해 국가나 사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방면으로, 다차원적으로 강요해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진작 바뀌어야 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 집단, 기업의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철 지난 이념의 수호를 위해 어떤 개인도, 어떤 생명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생명의 가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방향성과 가치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안전관련 법은 많으나 제각각이어서 재난이나 참사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일선 담당 기관, 행정 단위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알맞은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4년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었는데, 그 이전에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였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복지를 확대하면 복지병 걸려서 쇠퇴한 남미 꼴 난다며 호들갑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생명안전기본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는 '생명 안전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사회가 될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