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3화 '뒷모습'입니다^^
<한겨레21> 제1160호 기사 중 발췌
"3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수급 판단을 보수적으로 내리는 사례가 많다. 상황이 안타까워도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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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국의 복지는 이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의 복지제도가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을 품이 너무 작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 복지제도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해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