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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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비용을 모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의 이의신청 지원 및 입법 요구 활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이 마감되었어요. 그 결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842일의 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약속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 제외)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들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계획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생계급여에서도 큰 완화 계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싸움으로 현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확실한 성과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싸움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권리로서 작동하는 그날까지 빈곤사회연대 할 수 있는 것들 고민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는 42개 사회·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나 가난해도 함께 살고있지도 않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인 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유인물과 자료집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의 목소리를 모아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 힘을 주는 세가지 방법!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릴레이 인증샷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당신의 인증샷을 공유해주세요

 

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범 사회복지계 선언운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 복지수급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자와 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및 시민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t74WYH

 

셋. 소셜펀치 후원하기

소중한 후원금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피해를 입은 가구의 이의신청 지원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에는 42개 사회·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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