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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위 3가지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려사항은 주된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고려하라고 만든 것이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상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대위는 3가지의 주된 구속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1. A대위는 군인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지와 주거지가 정해져있습니다.

2. A대위는 4월 11일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수사팀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3. A대위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도망을 가면 그건 탈영이 되어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며칠 뒤면 민간인이 될 사람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고 탈영을 감행한다는 건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족으로 고려사항까지 살펴보자면 이 사건은 법리상 그렇게 중대한 사안도 아닙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대체로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의 형은 아주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피의사실이 쌍방 합의에 따른 성관계기 때문에 피해자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재범의 우려인데, 이를 해석하면 다시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굳이 뭐라 코멘트 할 가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속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투옥시켰으니 ‘성소수자’라는 것이 구속사유가 되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철창에 밀어 넣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개인의 소수성이 법적 제재의 사유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 사안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병영 내의 분별없는 게이 사냥이 합법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성소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뺏어 가 포렌식 하며 성관계 여부를 식별해내는 끔찍한 짓이 일반화 되는 것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별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 구속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들이 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태를 밀어붙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한 심경으로 도움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전 직원이 아침부터 심야까지 주말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 빠지면 그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지개방패단’에 참여해주세요. 단체, 동아리, 학생회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