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신고 민원 진행 관련
2023년 12월 2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의 연계된 모든 담당과와 산하 기관에 신고된 민원(소극행정과 갑질신고 건)을 일시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두개의 신고 내용이 담당 기관내 담당부서, 임직원들의 조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않은 것을 감지하여 감사원과 대검찰청으로 옮겨 진행하려 합니다.
신고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09월06일 행동강령과(청렴포털)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조사팀
제목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2-진정-0753300)
결과 :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 따라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진정사 건 조사 시작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거나.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
참고 : 진정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은 부대의견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시정명령서 처분 대상인 신고된 단체에세 전달 확인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의 중지
결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및 제5호의 ‘불이익한 계약 변경’에 해당함.
(참고 : 2023년 12월 28일 문체부예술인 지원팀과 미팅 시 복사된 지면으로 전달받았으나, 이전인 2023년 12월 08일 민원 답변에 첨부파일로 전달해 준 것이 미팅 과정에서 전달 된 내용 공유 됨).
정보 공개의 청구 신청 건(현재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 부분 공개 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비공개 결정 통지 됨
국가인권위원회 : 부분 공개됨
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1월 08일 3개의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민원이해부족” 사유로 만족도 작성 후 민원 다시 신청(1AA-2311-0756101).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받음 : 처리 예정 기간 2024년 02월 15일(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
2024년 02월 05일자로 제출된 마지막 민원의 내용 : 민원 이해부족과 처리결과 근거 이유 합당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민원(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에 대한 재조사/재검토 요망 함.
2024년 02월 06일 담당 조사관이 재배정 되며(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접수 됨.
대검찰청
2023년 11월 29일 : 담당 검사실 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형사제 1 부 (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2024년 01월 09일 :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재배당 됨.
2024년 02월 07일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2번째로 재배당 됨 - 검사실(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추가 문의 "질의, 안내 요망" 건
1)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2024년 01월 19일 사건 담당 주무관에게 공유된 e메일 전달.
2024년 01월 19일 추가 질의, 안내 요망 관련 민원1AA-2401-0636956 신청
*2023년 12월27일 ~ 2024년 01월 18일 신고 대상 국립예술단체의 신임 사무국장과의 e메일 대화 내용 첨부
2)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지리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no.1 & no.2] _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2023년 12월 27일 1AA-2312-0978269, 1AA-2312-0979095 와 02월 04일 추가적으로 "추출자료 전달 관련" 1AA-2402-0125505 민원 건.
2024년 02월 07일 민원 답변 내용 전달 받음.
2024년 02월 16일 추가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관련.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osmos110
응원 부탁드립니다.
밀교적 휘슬 소리는 지속됩니다!
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2023/11/20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110 입니다.
[초갑질에맞선예술가소송지원금] 2024년 02월 24일 연장 진행합니다.
현재(11월20일 한국 시간 기준) 모금이 진행 된 이후 목표액의 9%인 96만원이 모금 되어졌으며 2024년 02월 24일까지 91% 모금을 위한 연장기간을 진행합니다.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 후원 해주신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 관련 사항
모금연장 기간 : 2024년 02월 24일 까지(변동사항)
사업준비 기간 : 2023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없음)
사업 진행 기간 : 2024년 02월 24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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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2023/10/31
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진행 과정 :
현재까지 여러 우여곡절과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들이 쌓이며 신고된 모든 조사과정의 더딘 진행과 수 많은 재조사/재검토를 반복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신고서진행 상황, 민원 신정과 접수진행 내용과 연계된 소송진행 관련을 비롯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신고서 종결 건 ]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월6일 청렴포털 행동강령과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
(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신고서 진행 건]
♦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0월 3일 :
담당 조사관에게 추가 자료 전달과 진행 상황 공유(진정사건 22-진정-0753300).
2023년 11월 8일 :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위원회의결 전 조사관에 의한 조사내용에 관련 미팅 진행 예정
(진정사건 22-진정-0753300).
♦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2023년 5월 이후 연락 두절 된 상태 계속 되고 있지만,
1)감사원으로 부터 2023년 7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확인 되었다고 연락 받음.
2)한국예술인복지 재단으로 부터 2023년 10월11일 예술인지원팀에게 2023년 7월 12일에 시정명령 의결에 된 것이 확인 되었다는 연락 받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10월 5일 :
권리보장팀에게 조사과정에서의 조사관들에게 겪은 내용전달.
2023년 10월 11일 :
권리보장팀에게 대면 미팅 진행.
2023년 10월 30일 :
권리보장팀과 문체부 예슬인 지원팀의 조사과정시 행한 부당한 태도에 대한 논의 미팅 진행.
권리보장팀 입장 >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신고자 > 조사과정에서의 신고자가 겪을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 전달, 사전 예방책 필요성 전달, 관련 논의 요청 함.
[ 추가 관련 민원 신철과 접수 건 ]
♦ 감사원
2023년 9월 27일 :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2차 제보 관련 연장 한다는 내용 전달 된 후 조사 진행,
(감사제보_제2023-제보-13516호).
2023년 10월4일 :
종결한”소극행정”민원(2AA-2306-0803681, 2AA-2306-0803696)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추가 관련 상황, 사항 전달
(1AA-2310-0123221).
2023년 10월4일 :
연장 진행 되고 있는 감사제보(제2023-제보-13516호).
연계된 사건 관련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직무감사 요청.
2023년 10월4일 :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전체 정보/증거물 관련 전달 + 2차 제보 관련 연장 조사 진행 내용 전달 받음(감사제보_제2023-제보-13516호).
2023년 10월 11일 :
진행과정 업데이트 전달.
♦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행동걍령과)
2023년 10월 4일 :
사건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는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의견 요망(1AA-2310- 0133008).
2023년 10월 5일 :
처리 된 신고 관련 정보 공유 요청(1AA-2310-0163387).
2023년 10월 24일 :
처리 내용 확 인 후 민원 재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2023년 10월 5일 :
사실관계조사와 분쟁조정 과정 중 담당 조사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이슈와 조사관 변경 요청.(1AA-2310-0152212).
2023년 10월 26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의 답변 처리
확인 후 불만 표시 > 민원 재신청.
(감사과)
2023년 10월 5일 :
이번 사건 연계된 문체부 담당 직원들과 국립예술단체 외부 협력인에 관한 특정감사 요청.
(1AA-2310-0165601).
2023년 10월 26일 :
감사담당관실 주무관에게 민원 답변 처리 확인 후 10월 27일 추가 질문 내용 전달.
♦ 대검찰정
2023년 10월 6일 :
국립예술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명을 위한 검찰수사
요청에 대한 문의/상담 진행 문의.
2023년 10월18일 :
경찰정으로 이송 된 민원 취하함.
2023년 10월 20일 :
대 검찰청에 민원 접수 됨(1AA-2310-0777965).
[ 관련 소송 건 ]
국립예술단체에서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은 한 임직원 D씨는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54402 징계처분무효확인)
2023년 7월 7일 1차 공판 서울행정법원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됨.
2023년 10월 19일 2차 공판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됨.
2024년 1월 11일 3차공판 진행 예정임.
[ 그 밖의 ]
◊ 국정 감사 2023 요청 문의 내용 전달 : 2023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원회 16인 + 관련인 1인에게(17명) 모두에게 사건 내용 이메일로 전달.
◊ 2023년 10월 17일-18일 메디아 컨택 시도 : 사건 내용 오픈 의사 전달.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후원해주신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원원명 드림 _ 코스모스110
2023/08/29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110 입니다.
[초갑질에맞선예술가소송지원금] 2023년 11월 30일 연장 진행합니다.
현재(8월29일 한국 시간 기준) 모금이 진행 된 이후 목표액의 9%인 96만원이 모금 되어졌으며 2023년 11월 30일까지 91% 모금을 위한 연장기간을 진행합니다.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 후원 해주신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 관련 사항
모금연장 기간 : 2023년 11월 30일 까지(변동사항)
사업준비 기간 : 2023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없음)
사업 진행 기간 : 2023년 11월 3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고요 ~
https://www.facebook.com/cosmos110
응원 부탁드립니다.
밀교적 휘슬 소리는 지속됩니다!
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2023/08/15
그동안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진행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osmos110
상세한 인과/사실관계, 정황, 원본 서류, 각각의 신고기관과 신고서들의 진행 과정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또한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 관심있는 이들과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혹은 공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주세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