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진행 과정 :
현재까지 여러 우여곡절과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들이 쌓이며 신고된 모든 조사과정의 더딘 진행과 수 많은 재조사/재검토를 반복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신고서진행 상황, 민원 신정과 접수진행 내용과 연계된 소송진행 관련을 비롯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신고서 종결 건 ]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월6일 청렴포털 행동강령과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
(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신고서 진행 건]
♦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0월 3일 :
담당 조사관에게 추가 자료 전달과 진행 상황 공유(진정사건 22-진정-0753300).
2023년 11월 8일 :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위원회의결 전 조사관에 의한 조사내용에 관련 미팅 진행 예정
(진정사건 22-진정-0753300).
♦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2023년 5월 이후 연락 두절 된 상태 계속 되고 있지만,
1)감사원으로 부터 2023년 7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확인 되었다고 연락 받음.
2)한국예술인복지 재단으로 부터 2023년 10월11일 예술인지원팀에게 2023년 7월 12일에 시정명령 의결에 된 것이 확인 되었다는 연락 받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10월 5일 :
권리보장팀에게 조사과정에서의 조사관들에게 겪은 내용전달.
2023년 10월 11일 :
권리보장팀에게 대면 미팅 진행.
2023년 10월 30일 :
권리보장팀과 문체부 예슬인 지원팀의 조사과정시 행한 부당한 태도에 대한 논의 미팅 진행.
권리보장팀 입장 >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신고자 > 조사과정에서의 신고자가 겪을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 전달, 사전 예방책 필요성 전달, 관련 논의 요청 함.
[ 추가 관련 민원 신철과 접수 건 ]
♦ 감사원
2023년 9월 27일 :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2차 제보 관련 연장 한다는 내용 전달 된 후 조사 진행,
(감사제보_제2023-제보-13516호).
2023년 10월4일 :
종결한”소극행정”민원(2AA-2306-0803681, 2AA-2306-0803696)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추가 관련 상황, 사항 전달
(1AA-2310-0123221).
2023년 10월4일 :
연장 진행 되고 있는 감사제보(제2023-제보-13516호).
연계된 사건 관련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직무감사 요청.
2023년 10월4일 :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전체 정보/증거물 관련 전달 + 2차 제보 관련 연장 조사 진행 내용 전달 받음(감사제보_제2023-제보-13516호).
2023년 10월 11일 :
진행과정 업데이트 전달.
♦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행동걍령과)
2023년 10월 4일 :
사건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는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의견 요망(1AA-2310- 0133008).
2023년 10월 5일 :
처리 된 신고 관련 정보 공유 요청(1AA-2310-0163387).
2023년 10월 24일 :
처리 내용 확 인 후 민원 재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2023년 10월 5일 :
사실관계조사와 분쟁조정 과정 중 담당 조사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이슈와 조사관 변경 요청.(1AA-2310-0152212).
2023년 10월 26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의 답변 처리
확인 후 불만 표시 > 민원 재신청.
(감사과)
2023년 10월 5일 :
이번 사건 연계된 문체부 담당 직원들과 국립예술단체 외부 협력인에 관한 특정감사 요청.
(1AA-2310-0165601).
2023년 10월 26일 :
감사담당관실 주무관에게 민원 답변 처리 확인 후 10월 27일 추가 질문 내용 전달.
♦ 대검찰정
2023년 10월 6일 :
국립예술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복잡한 사실관계와 증명을 위한 검찰수사
요청에 대한 문의/상담 진행 문의.
2023년 10월18일 :
경찰정으로 이송 된 민원 취하함.
2023년 10월 20일 :
대 검찰청에 민원 접수 됨(1AA-2310-0777965).
[ 관련 소송 건 ]
국립예술단체에서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은 한 임직원 D씨는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54402 징계처분무효확인)
2023년 7월 7일 1차 공판 서울행정법원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됨.
2023년 10월 19일 2차 공판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됨.
2024년 1월 11일 3차공판 진행 예정임.
[ 그 밖의 ]
◊ 국정 감사 2023 요청 문의 내용 전달 : 2023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원회 16인 + 관련인 1인에게(17명) 모두에게 사건 내용 이메일로 전달.
◊ 2023년 10월 17일-18일 메디아 컨택 시도 : 사건 내용 오픈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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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명 드림 _ 코스모스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