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4년
02월 05일 종결처리 됨 (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
02월 06일 담당 조사관 변경과 함께 재접수함 1AA-2402-0178527(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02월 22일 미해결된 민원 내용 파일 공유/2022년 5월 20일 부터 2024년 2월 22일 기간 중(신청 1AA-2402-0709626)
04월 14일 재 접수 된 AA-2402-0178527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답변 없음
04월 22일 종결처리 안내 받음
04월 23일 재 신고 접수 1AA-2404-0926748
대검찰청
2023년
11월 29일 : 담당 검사실 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 형사제 1 부 (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2024년
01월 04일,09일과 02월 07일 협의완료 사유로 3번에 걸쳐 검사실 재차 재배당 됨.
03월 07일 검찰정 당담 조사관과 2차례의 전화 연결 -> 내용 확인 후 조사 과정 진행.
03월 08일 검찰정 피해자 지원실과 전화 연결 : 국선번호사 관련 안내 진행
03월 13일 “종결”된다는 내용으로 우편으로 송부 된 내용을 사진으로 전자메일로 전달 받음 (하지만 결정 날짜가 2024년 03월 8일로 적혀 있음)
03월 14일과 3월 18일 담당 조사관에게 전자메일로 연락 취함
03월 24일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종결 되었기에 다시 접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 전달 받음.
2024년 05월06일 재 신고 접수 1AA-2405–0170824
추가 문의 "질의, 안내 요망" 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1AA-2401-0636956
02월07일 처리 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받음
02월 29일 답변 처리됨 :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후 내용 전달 해준다는 내용 전달 받음.
03월13일 : 부적절한 민원 처리 의사 전달 후 안내 관련하여 다시 신청(신청 1AA-2403-0447254)
03월25일 예술인 지원팀으로부터 피신고자(국립예술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서 이행방안 내용 문건 전달 받음. 내용 확인 후 의견 요청 함.
03월 26일 국민신문고 내용 확인 후 답변
04월 14일 민원의 요점의 이해 부족, 불성실한 민원 처리,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부합)등을 표명하며 민원 만족도 작성함.
05월 07일 시정명령서 이행방안 안 관련 의견 전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팀
-> 사건에 대한 논의, 토론 제의 (2024년 2월 22일)
2024년 3월 5일 3월 26일 미팅 제안 하지만 3월 9일 출국이유로 지연 결정(시간 추후 논의)
2024년 4월 22일 6월 대면 미팅 관련 내용 전달 함
관련 소송 건
국립예술단체에서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은 한 임직원 D씨는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에 관한 5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년 6월13일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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