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원함에 대하여

산업화 이전(1859~1900년)보다 기온이 1.1℃ 상승한 현재, 폭염과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관측 이후 전례 없는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1.5℃가 상승하면 극한기온의 빈도는 더 증가하고, 2℃ 상승시 그 강도와 빈도가 현재보다 최소 2배, 4℃ 상승 시에는 4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전 세계의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미래에 더욱 빈번하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누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지난 30년간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오랜 주장,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2020년 세계 에너지 소비 중 풍력과 태양광 같은 현대적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화석연료는 여전히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라는 유럽연합에서도 전력 생산 중 현대적 재생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핵에너지보다도 작다. 반면 1998년과 2018년에 세계 전력 생산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동일하다. 지난 30년 동안 에너지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제대로 된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후정의선언2021>

  

'우리는,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간다'

창간 후, 기후위기 최전선의 장소를 찾아 당사자들을 만난 <워커스>가 이번에 주목한 곳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이곳은 기후위기 최전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잇따른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강원도 주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가뭄이 산불 피해를 강화한다며, 강원도의 산림과 지역사회 보존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삼척, 강릉 부근 바다의 해안 침식 또한 주민들이 농성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오래 전부터 탄광 개발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고통 받았던 강원도 주민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만은 아닙니다. 

한편, 석탄발전상한제 등으로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던 에너지 공기업들은 LNG 수입 가격 등이 널뛰자 다시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일관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 새정부에서 더욱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새정부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또한 규제를 피해 다른 곳에서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커스>는 고조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녹색 성장'의 기회를 노리는 기후위기의 주범들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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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만큼, 위태로운 <워커스>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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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워커스>는 기후위기 문제를 조명하며, 친환경 전도사의 탈을 쓰고 다시 한번 '녹색 성장'의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을 추적했습니다. 

"많은 기후경제 모델은 세계 경제가 작지만 꾸준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기후 경제학자들이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가 기후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주의 생산성과 성장의 둔화, 그리고 기후 위기 손실의 (누적적) 증가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워커스> 2021년 11월호, '지속 가능한 성장? 꿈도 꾸지 마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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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가 급조되면서 출범 이후 한동안 사무처도 제대로 못 꾸렸고 몇 달 동안 홈페이지도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위원 섭외는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공론 없이 단체도 아닌 개인을 통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멸종저항서울은 탄중위 출범을 앞두고 수십 개 단체의 연명을 받아 탄중위가 정부의 친기업 그린워싱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탄중위에 참여하는 소위 ‘시민사회 위원’들은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그러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고, 탄중위는 결국 산업계와 기업 측의 대변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5월 말 출범했다. 한국노총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농민, 지역사회, 영세 상공인, 빈민, 소수자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는 위원의 상당수는 이미 다른 거버넌스 기구의 대표를 맡은 이들로 채워졌다."

 

<워커스> 2021년 10월호,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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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환경주의’로 번역하는 ‘그린워싱’이란 말 그대로 ‘녹색으로 세탁하기/칠하기’다. 왜 세탁하는가? 감출 것이 있어서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자본주의가 저지른 자연과 인간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린워싱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 국가, 국제기구, 환경단체, 지식그룹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은폐의 기술’이다. 에쓰오일 주유소에 도착하면 오일 방울을 형상화한 귀여운 마스코트가 고객을 맞이한다. ‘구도일’이란 마스코트 이름은 ‘굿 오일’의 한국식 이름이다. 이 ‘착한 기름’은 석유에 묻은 피와 폭력의 흔적을 깨끗이 세탁한다.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쉘의 상징인 조개껍데기는 시추선과 유조선이 오염시킨 바다에서 폐사한 조개껍데기를 감춘다."

 

<워커스> 2020년 9월호, '그린워싱',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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