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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소송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2014/11/04

그 동안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주민번호변경 행정소송(2014구합57867) 1심 선고기일이 11월 6일 입니다.
2014.05.07 소장을 접수하였고,
변론기일은 총3회 있었습니다.
원고 6명이고 대리인으로 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피고 5명이고 대리인으로 4명의 변호사(검사 포함)가 참여했습니다.

주민번호변경 헌법소원(2014헌마449)은 2014. 06. 09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의견서를 주고 받으며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추가 의견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훈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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