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상품화가 아닌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정보와 지식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소수 권력이 통제하는 인터넷이 아닌 개방적인 인터넷을,

권력 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한 공개 요구를,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해 온 진보넷이 스물 두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진보넷이 올해는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유튜브 따오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깜짝 소식까지! 함께 보실까요?

22주년을 맞은 진보넷. 개인정보 도둑질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맞아 2020년에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미지 글 내용)

1. 정보인권 침해없는 방역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동선 공개로 인한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 기지국 접속정보의 대량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의 무기한 보관,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도입, 전 국민의 출입 기록 보관 의무화 등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에 대해 질병관리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나마 동선공개 정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 블랙박스에 갇힌 채용 과정, 믿을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준수해야 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 권력기관 개혁은 산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과 국가정보원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이 자꾸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라!

4. 개인정보도둑법, 얼렁뚱땅 국회 통과

올해 1월, 최근 몇 년 논란이 되었던 개인정보도둑법(a.k.a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후 만들어진 시행령과 고시도 기업 편향적입니다. 두 기업이 개인정보를 결합하고 서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도 공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5.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권을 수호하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권한이 강화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위의 행보는 불안합니다. 보호위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이 아니라, 기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넷은 보호위의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6. 내 DNA 정보를 대체 언제까지

2018년 헌법재판소가 DNA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DNA법 개정안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형사처벌 된 활동가와 노동자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삭제되지도 않습니다. 재범가능성과 무관하게 영구보존하는 DNA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7. 과도한 패소비용은 공익활동에 대한 억압

공익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공익 활동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단체들과 함께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액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습니다.

8. 202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이라는 주제로 2020년 한국 IGF가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개인정보, 망중립성, 감염병 대응과 정보인권, 여성 참여, 인공지능 등의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22주년, 그리고 2000명의 구독자

진보넷 기술팀에서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 따오기가 어느덧 구독자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90개의 영상을 업로드를 하며 열심히 달려온 따오기, 구독자 1만명을 넘어서기 위한 영상 편집은 멈추질 않습니다. 

따오기가 뽑은 올해의 추천 영상들 보고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옵션입니다)

1. 따오기의 첫 콜라보! 따오기 X 워커스

올해 따오기는 월간지 워커스와 함께 총 5편의 콜라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중 박다솔 기자의 쿠팡 플렉스 체험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현장감 넘치는 영상인데요. 따오기의 모든 영상 중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가진 컨텐츠로 등극! 하였습니다. (박수)

2. Black Lives Matter 운동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올해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따오기도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관련된 정보인권 이슈를 다뤘는데요. 그 중 ‘K-pop 팬덤 총공으로 미국 경찰 앱이 다운되다’ 편은 이틀만에 조회수 1000명을 넘은 따오기의 유일무이 영상입니다.  

3. 코로나 시국 랜선 여행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된 지금! 여행이 가고 싶었던 따오기는 구글어스로 랜선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볼리비아, 페트라(요르단) 등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또한!

따오기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텔레그램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언제 여러분과 공개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 맛보기를 잠시 공유해드립니다.

 (푸드덕 푸드덕...)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과 진보넷에 관심있는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회원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은 진보넷,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 대상 사업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넷플릭스 파티, 왓챠 파티, 정기적인 책모임, 유튜브 생방송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중인데 아래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반영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바로 여기서! ->  https://forms.gle/iALFWi7waWRxddF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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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웹호스팅과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시스템 '소셜펀치'를 운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맞서 다양한 정책을 생산하고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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