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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은 피파 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현중/미포 산재사고방지 대책마련, KTK 먹튀폐업문제 해결을 위해 현중/미포 하청노동자들이 스위스 피파본부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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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유럽 간다! 후원사업결과
현중하청지회 스위스 원정투쟁 잘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원정투쟁 소식을 담은 기사입니다.
국제사회에 폭로한 하청노동자 실태
선주사와 투자사들 "책임 다 하겠다" 의지 표명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등 현대중공업산업재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선주사와 투자사들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선주사·투자사, 각종 국제기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네트워크는 먼저 16일부터 18일까지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 실태를 알리는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은 전 세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각국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등이 참여해 기업에 의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존중 및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네트워크는 'The Killed And Injured : A Tale Of Hyundai Shipyard'(현대중공업 조선소 잔혹사)라는 제목의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를 다룬 소책자를 만들어 포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현대중공업의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알렸다.
네트워크는 또한 현대중공업의 선주사와 투자사들을 만나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스위스 방문 전 현대중공업의 주요한 선주사.투자사들에 서한을 보내 ▲산업재해와 관련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노조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하청업체 폐업과 관련 원청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및 체불임금 해결에 대해 원청사가 나설 것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석유 생산사로서 관련 장비를 현대중공업에 발주하고 있는 셸(Shell)과 현대중공업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연기금(APG)은 네트워크와 만나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 실태 및 요구사항을 듣고 선주사.투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업 세계 1위인 선주사 머스크라인(maersk line)은 네트워크가 스위스 방문 전 미리 보낸 편지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 상황을 듣고 “올해말 한국을 방문해 현중산재네트워크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2위 선주사 MSC는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주 출장을 가 면담이 불가능하므로 다음주에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과 면담을 잡겠다”고 답했다.
전 세계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도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와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하청노조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과 스위스 우니아(UNIA) 노동조합은 17일 오후 1시 유엔 유럽본부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화꽃 16송이를 준비해 작년과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16명을 추모했다.
네트워크는 20일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와 인터뷰를 했다. 간담회에서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활동가들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듣고 놀라움을 표했다. 간담회 이후 하청노조 하창민 지회장은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소속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릴 영상 인터뷰를 촬영했다. 하창민 지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와 하청노조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의 선주사.투자사와 국제사회가 현대중공업의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또 “현대중공업보다 더 열악한 전 세계 조선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방문도 이어졌다. 네트워크 소속 이상수 서강대학교 교수 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 소장은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방문해 가이드라인 업무 담당자를 만나 한국 소재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한국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에 직접 제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이후 OECD에 현대중공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제소할 예정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7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을 일컫는다.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환경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도 현대중공업이 ILO협약 87호와 98호에 있는 필수노조권리(fundamental trade union rights)를 위반하고 있음을 제소할 계획이다.
하청노조 하창민 지회장은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를 방문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하창민 지회장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문제와 하청노조 탄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비 | 2,694,100 |
숙박비 | 699,897 |
식대 | 421,000 |
통신비 | 77,000 |
선전비 | 193,000 |
기타 | 189,646 |
합계 | 4,27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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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부 투쟁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하청노동자, 유럽 간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유럽에 갑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기획폐업, 하청노조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10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정욱, 스물여덟살,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2일 야간작업 중 이동 중인 크레인에 부딪혀 12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노동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틀 후 셋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의식이 없던 이 씨는 아이를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넘게 죽음과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월 5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났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평생 현대중공업에서 일해온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 씨에게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취업을 권유한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일날이 아들 이 씨의 제삿날이 됐습니다.
2014년 13명, 2015년 3명.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숫자입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산재사고는 원청의 산재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년간 산재보험료를 1000억원 가까이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오늘도 노동자들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KTK선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조선업 경기불황을 이유로 하청업체들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삭감된 기성금으로 회사 운영이 힘든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였던 KTK선박 역시 기성금 삭감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14일 폐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조차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KTK선박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미포조선에 찾아가 이럴 때를 대비해 원청이 받아놓은 영업보증금을 내달라고 했지만 원청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하청업체들에게 기성금 대신 영업보증금을 내준 상태였습니다.
결국 KTK선박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체불임금 해결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6달째 차디찬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투쟁 중이지만 현대미포조선은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그룹은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방지대책 마련, KTK 먹튀폐업 문제해결,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중하청지회가 유럽에 갑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기획폐업, 하청노조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11월 16일 UN 기업인권포럼에 참여해 현대중공업그룹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기획폐업, 하청노조 탄압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선주사와 선주사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을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노동탄압을 알리겠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자유위원회에 현대중공업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제소합니다.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어려운 발걸음에 많은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중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울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돼 활동 중입니다.
- progress33@hanmail.net
- http://hachung.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