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도 하고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도 범죄자가 된다니 너무 억울해요’

‘저도 잘못한 것은 알지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청(소)년 대상의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경력이 없고 가족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덩달아 월세와 기본 생계비는 날이 갈수록 치솟지만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안전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타켓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과 비진학 청년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작업대출과 내구제대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브로커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청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한 뒤 50%가 넘는 돈을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브로커들은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 청년들은 고스란히 고금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신용유의자가 되어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LbTocV3kYU

-> 유튜브 작업대출 피해 영상

# 사례1 (21세, 여성, 수원)

# 사례2 (22세, 남성, 울산)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현실,

피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작업대출로 인해 피해를 겪은 경우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청년 또한 금융범죄를 위한 서류 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여겨져 법률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큰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왜곡된 정보들 속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주요 SNS 키워드 검색>

또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몇몇 사회단체가 모여 ‘청년 빚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청빚넷)‘을 꾸렸습니다. 청빚넷에서는 위와 같은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이후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금융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예방 지원 가이드북 내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사례 및 법 위반사항

-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소액대출 제도 안내

- 대출을 받을 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법정 최고 금리와 불법 수수료 안내

-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브로커의 조직적인 접근에 대한 대응방안

-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 없어요 : 고금리전환대출,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

-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안

- 가해자(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나요 : 민사/형사 소송 대응법

- 금융피해 긴급 상담센터 안내

* 포스터, 리플렛 형태로 제작

* 배포처 : 청소년/성인 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탈가정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 배포를 원하는 곳 신청링크 https://goo.gl/forms/3blzk4D8IMLRSJcx2

* 모금이 완료된 이후 9월 중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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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예방에 동참하는 길!

향후 계획

- 세미나 : 청년 금융범죄 사기 문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가 

   8월 22일 7시 (장소 서울 무중력지대 대방동) 

   -> 안내 링크

 https://www.facebook.com/debtunion/posts/1610146399115159

- 토론회 :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8월 말 또는 9월 초)

-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언론 기사 및 보도

청년빚문제해결을위한네트워크(청빚넷)

청년들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3월 결성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010-267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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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debt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