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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방백서란?

국방백서를 아시나요? 국방백서는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대국민 국방정책 설명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에서부터 군사력의 건설・유지・운용, 한미동맹, 예산・부대 환경 등의 국방운영, 그리고 군 인권을 포함한 국방문화 등 그야말로 한국의 국방정책을 총 망라한 문서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평가와 반성입니다. 국방백서를 ‘대국민 국방정책 설명서’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국방정책에 대한 상찬만 담겨 있습니다.
둘째. 국방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입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 등의 수많은 목소리를 내왔지만, 국방백서는 이에 대해서는 토씨 하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이 국방에 대해 제언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국방의 수행자는 군대일지언정, 국방의 당사자는 모든 시민입니다. 그렇기에 국방은 소수 정책결정권자만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방과 안보의 당사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국방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민국방백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시민국방백서의 제작을 위해 연구자, 법률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각계 27명의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집필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으려고 합니다. 시민국방백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간 국방정책의 수요자로만 머물렀던 시민이 적극적 제안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제작된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국방정책 유관 기관에 전달될 것이며 시민의 입장이 담긴 정책제안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국방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백서에 대한 일종의 ‘대항 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국방백서는 기존 국방백서가 다루는 주제인
안보환경 - 국방전략 - 국방정책 - 한미동맹 - 국방운영 - 국방문화의 형식을 따릅니다.
같은 주제에서 국방백서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에 더해 국방백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한국군 역사 및 한국군의 민주화 관련 내용 역시 담으려 합니다. 이는 현 한국군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군의 역사를 꼭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군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7개 장, 27개 절로 구성된 시민국방백서의 내용 및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보환경(정세)

1) 해외 정세 | 정의길(한겨레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2) 인도·태평양 정세 |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3) 한반도 정세 | 김성경(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2.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 문장렬(전 국방대학교 교수)

1)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개념 수립의 원칙
2)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의 문제점 

3. 윤석열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등) | 권혁철(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2)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한국형 3축체계, 전략사령부 창설 등) | 권혁철(상동)
3) 대북점령 중심 작전계획의 문제점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4) 군대 내 정신전력 교육 문제점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5) 국방혁신 4.0 (국방AI 내용 및 문제점) | 장박가람(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위원)  

4. 군사동맹

1) 2023~24 한미동맹 주요 사안과 문제점 (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등) | 정욱식(상동)
2)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및 강화 문제점 (캠프데이비드선언 등) | 정욱식(상동)
3) 한미연합군사연습 현황과 문제점 | 황정화(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4) 유엔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5)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5. 국방운영

1) 2023~24 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사회복무제도 운용 실태와 문제점 | 김기홍(노무사, 노무법인 돌꽃)
3) 군무원제도 운용 실태와 문제점 | 정주성(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4) 방위산업 / 방산수출 / 무기도입 | 여지우(전쟁없는세상 활동가)
5) 민군관계 –군사기지가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환경, 소음 문제 등)
- 용산미군기지 | 박상욱(녹색연합 활동가)
- 평택미군기지 | 임윤경(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군산미군기지 | 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 제주해군기지 | 최혜영(강정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6. 군 인권

1) 2023~24 군대 내 인권 상황 및 문제점 |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2) 군대 내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 | 전미선(젊은여군포럼 운영위원)
3) 부사관 및 초급장교 문제 | 김광식(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4) 양심적 병역거부 복무제도 문제점 |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7. 한국군 역사와 사회민주화

1)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현황 및 문제점 | 임재근(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대표)
2)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문제 | 박강배(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3)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현황과 문제점 | 임재성(변호사,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
4) 채상병 사망사건 및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압사건의 실체 | 하주희(변호사, 박정훈 대령 공동 변호인단)

8. 시민국방백서 제작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제안된 시민의 의견들 종합해 수록

시민국방백서 제작 과정

- 2024년 6~8월 _ 집필진 미팅 및 선정

- 2024년 11월 중순 _ 원고 취합 완료

- 2024년 11월 16일 _ ‘국방정책의 수요자에서 적극적 제안자로’ –첫 시민국방백서 제작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 2024년 11월 말 _ 1차 편집 완료 / 집필진 검토

- 2024년 12월 중순 _ 2차 편집 완료 / 집필진 검토 / 디자인 초안 완료

- 2024년 12월 말 _ 최종 편집 완료 / 디자인 최종안 확정

- 2024년 1월 중순 _ 시민국방백서 발간 및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며 정책 제안 

- 2024년 1월 말~2월 중순 _ 시민국방백서 후원인들에게 발송 

※ 후원금 사용처 설명

시민국방백서 제작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시민국방백서 제작의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 단계에서의 예상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해져 부족분을 사회적 모금을 통해 충당하려 합니다.

1. 시민국방백서 필진 원고료

앞서 목차에서 보셨겠지만, 시민국방백서는 총 7개의 장, 31개의 절로 구성되며 27명의 필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상과는 달리 국제정세와 국방정책의 변동 등 기획을 발전시키며 꼭 넣어야겠다 판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 필진들의 노고에 비해 초기에 책정된 금액이 다소 적다는 평가가 있어 원고료도 일정 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원고료를 모금합니다.

2. 시민국방백서 제작비

초기 구상한 책 페이지보다 시민토론회 등 내용 추가 등으로 페이지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모금을 하며 예정되었던 인쇄 부수보다 조금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하려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시민국방백서를 읽게 된다면 이 역시 발간 취지와 부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제작비를 모금합니다.

※ 리워드 및 후원금에 따른 혜택

1만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2만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 시민국방백서 1권(발송비 포함)

3만 5천 원 후원 시 혜택 - 시민국방백서에 후원자명 기입 / 시민국방백서 2권(발송비 포함)

*처음 발행되는 시민국방백서 제작의 소중한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학살과 독재로 얼룩진 한국군의 과거를 인정하고 성찰하며 책임을 다하는, 역사에 열린, 시민의 감시와 제언을 받아들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시민에 열린,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대화와 협력, 군축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수용하는, 평화에 열린 군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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