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X워커스 법률비용

  • 목표액 2,200,000원 중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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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후원함은 2019-06-14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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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카르텔 보도 이후,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재판은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을 일부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비용 마련에 함께해 주세요!

이 후원함에 대하여

 

참세상X워커스 웹하드카르텔 가처분 소송 법률비용 모금

 

 

<참세상>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워커스>는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웹하드사들, 대기업, 정치권 등이 불법 음란물 유통에 어떻게 개입하고 공모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워커스>에서는 [SK부터 한국정보공학까지, 기업이 은밀하게 키운 ‘웹하드 카르텔’]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를 통해 SK그룹 등의 대기업이 웹하드 업체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웹하드 산업에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폭로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워커스>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웹하드 업주들로 구성된 DCNA의 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11월 7일자 [웹하드 카르텔, 민주당 인사들도 기여했나] 라는 기사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웹하드 카르텔 이슈가 잠잠해질 무렵.

 

<워커스>에 세 통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 된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서’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전 DCNA의 회장이자, 전 민주당 당직자인 A씨였습니다.

 

<워커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받아 법률 대응에 나섰고, 1월 8일 재판에 출석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며”,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인 DCNA의 실체 및 구성원, 담당자들에 관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가처분 소송의 특성 상 소송비용은 <워커스>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립 언론사인 <워커스>는 후원 및 구독료로 빠듯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 여성에 대한 통제와 폭력을 감시하고 폭로할 수 있는 독립 언론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 좋은 기사로 여러분의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하드카르텔은 더 밝혀져야 하고, 더 파헤쳐져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기 위해 잠시 숨죽이고 있는 그들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리는 데에 언론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취재와 보도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성연대를 뒤흔들어 균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어두운 카르텔의 깊숙한 뿌리, 권력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손절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법적공방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쉽지만 작은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그것만큼 강한 위협도 없다는 것을 이번 기사게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적 지원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참세상x워커스는 웹하드카르텔에 관여한 권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큰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만든 웹하드카르텔의 강고한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참세상x워커스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세상의 웹하드카르텔 고발은 이미 알려진 안전한 내용을 반복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폭력과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용기있는 보도였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해준 참세상에게 감사합니다.

웹하드카르텔을 이루는 요소인 DCNA에 대한 참세상의 보도가 있었기에
이후 DCNA의 불법성이 연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었고, 결국 DCNA 대표가 입건될 수 있었습니다.

참세상 저널리즘의 실천은 재판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소송비용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용기있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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