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원함에 대하여

조현천 현상수배 1차 모금 목표 1천만원, 5일 만에 달성

수많은 민주 시민들께서 조현천 현상수배에 참여해주신 결과 모금을 개시한 지 5일 만인 2018년 12월 4일 기준 총 9,430,000원의 기부금이 모금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촛불 시민을 총칼로 위협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고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군인권센터는 조현천에 대한 현상수배금 모금이 시민 참여를 통한 헌정질서 수호에 목적이 있다 판단, 법 제4조2항4호의 '시민참여에 의한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을 명목으로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현상금 수배 형태의 기부금 모금이 이전에 진행된 적이 없어 현행법 상 현상금 모금이 위 명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현상금 1차 모금을 마무리 짓고, 추후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된 후 2차 모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현행법 상 기부금품 등록의 의무가 없는 바, 조현천 수배 및 조현천 위치 추적 등을 위한 기부금 집행에는 법률 상 하자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법률 상 기부금품 모집 등록의 요건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의 방식을 법률 요건이 과도히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기부금품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요건은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의 직접 참여가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조현천 현상 수배를 위한 1차 모금에 동참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현천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해외도피 내란범, 시민이 찾아옵시다.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를 위한 시민 모금 -

- 촛불 시민을 탱크로 짓밟으려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2018년 7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을 작성, 촛불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입니다.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설치를 지시한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자들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였음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현천은 2017년 초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가짜 이름의 TF를 기무사 내에 설치하고 11페이지의 ‘계엄령 시행 계획’과,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시행 방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문서에는 탱크와 장갑차를 광화문 광장에 배치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의 위헌·위법적 계획까지 들어있어 조현천이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참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자료) 

-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공개 기자회견: http://mhrk.org/news/?no=5224

-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세부자료 공개 기자회견: http://mhrk.org/news/?no=5308

○ 최근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당시 청와대에 출입했고, 탄핵 정국에도 여의도와 국회를 9번이나 방문한 수상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커넥션 등에도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현천이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라 판단, 7월 10일 및 23일에 2차례에 걸쳐 내란예비음모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

○ 그러나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해 놓은 상태이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 한 언론사에 따르면 조현천은 지인에게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현재 소재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귀국을 거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 조현천은 계엄령 수사의 핵심인물입니다. 조현천을 수사하지 않는 한, 계엄령 실행 계획의 실체와 전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11월 7일, 조현천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조현천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조현천을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합수단은 한 달 가까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의 형의 소재지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혐의자를, 그것도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슷한 양상으로 해외도피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을 말소시킨 뒤, 국제 공조를 벌여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 현상수배 3,000만원, 시민의 힘으로 조현천을 잡아옵시다. 

○ 조현천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자 했던 내란범입니다.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 내란의 주모자가 장장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하며 각 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미국서 도피 중인 조현천을 잡기 위한 현상수배에 3,000만원을 걸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모금을 진행합니다.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꿈꿀 수 없도록,

내란범 조현천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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