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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요?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염원이자 누구라도 자신의 존엄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이 되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변명 아래 항상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인권을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소모하는 사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낙인찍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정책틀이 후퇴하고 각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들이 잇달아 개악, 철회되었습니다. 국가와 정부기관들이 앞장서서 인권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른지 오래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 지난 6월 7년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더이상의 '나중'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철회도, 유예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침묵 앞으로 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토양을 갈아엎고 평등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나섭니다.

우리의 용기로 평등을 키우고 우리의 연대로 평등을 이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