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텍스트 내용>

안녕하세요?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입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를 걸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서는 이젠 익숙할지도 모르는 풍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간절한 목소리가 외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입니다. 이제 어느덧 3년이 돼가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실래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광화문 농성장을 3년이 돼가도록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을 등급을 매겨서 복지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듯처럼 보이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징만 바라보지, 장애인들 개개인이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할지라도 특정한 급수 이상의 제정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나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급수는 매번 측정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1급에서 3급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장애 복지는 송두리째 날아갑니다.등급 하락의 두려움 때문에 자살한 장애인, 불이 났고 거동을 하기 어려웠음에도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화마 속에 죽어야 했던 장애인…. 이 모든 것이 장애등급제로 인해 생기는 비극입니다.

장애등급제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가족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기초생활기금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제 역시 장애인들이 점점 더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려운 양극의 수령입니다. 비단,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중 가난한 사람들도 바로 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를 가족에게 전가 받고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단순한 신체 측정과 목숨과 연결된 등급 변경 위협이 아닌 장애인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별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3년이 돼가는 지금까지 광화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8월 21일이면 우리가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지 딱 3년이 됩니다. 아직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정부가 폐지하려는 모습은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침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건널목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그린라이트를 하고,새로 임명된 황교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3주년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싸움이 3주년이 되는 이 해,우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싸움들,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때까지 계속 그 다짐을 다지는 3주년 문화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 3주년 문화재까지 큰 비용이 듭니다. 현재 광화문 공동행동은 여러 사람의 헌신과 모금, 기부를 통해 광화문 농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고마움을 담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3주년 문화재 후원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로 걸어왔던 3주년이 더 값지고 빛난 행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의 3년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광화문 농성을 한지 1000일을 넘어 3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3년여의 행동에 여러분의 힘을 도와주세요.

• radickcg@gmail.com
• http://www.sad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