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110 입니다.
[초갑질에맞선예술가소송지원금] 2024년 10월 10일 까지 재연장 진행합니다.
현재(2024년 5월 07일 한국 시간 기준) 모금이 진행 된 이후 목표액의 9%인 96만원이 모금 되어졌으며 2024년 10월 10일까지 91% 모금을 위한 연장기간을 진행합니다.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 후원 해주신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 관련 사항
모금연장 기간 : 2024년 10월 10일 까지(변동사항)
사업준비 기간 : 2023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없음)
사업 진행 기간 : 2024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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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부탁드립니다.
밀교적 휘슬 소리는 지속됩니다!
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2024/05/07
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4년
02월 05일 종결처리 됨 (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
02월 06일 담당 조사관 변경과 함께 재접수함 1AA-2402-0178527(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02월 22일 미해결된 민원 내용 파일 공유/2022년 5월 20일 부터 2024년 2월 22일 기간 중(신청 1AA-2402-0709626)
04월 14일 재 접수 된 AA-2402-0178527 (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답변 없음
04월 22일 종결처리 안내 받음
04월 23일 재 신고 접수 1AA-2404-0926748
대검찰청
2023년
11월 29일 : 담당 검사실 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 형사제 1 부 (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2024년
01월 04일,09일과 02월 07일 협의완료 사유로 3번에 걸쳐 검사실 재차 재배당 됨.
03월 07일 검찰정 당담 조사관과 2차례의 전화 연결 -> 내용 확인 후 조사 과정 진행.
03월 08일 검찰정 피해자 지원실과 전화 연결 : 국선번호사 관련 안내 진행
03월 13일 “종결”된다는 내용으로 우편으로 송부 된 내용을 사진으로 전자메일로 전달 받음 (하지만 결정 날짜가 2024년 03월 8일로 적혀 있음)
03월 14일과 3월 18일 담당 조사관에게 전자메일로 연락 취함
03월 24일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종결 되었기에 다시 접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 전달 받음.
2024년 05월06일 재 신고 접수 1AA-2405–0170824
추가 문의 "질의, 안내 요망" 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1AA-2401-0636956
02월07일 처리 연장을 한다는 내용을 받음
02월 29일 답변 처리됨 :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후 내용 전달 해준다는 내용 전달 받음.
03월13일 : 부적절한 민원 처리 의사 전달 후 안내 관련하여 다시 신청(신청 1AA-2403-0447254)
03월25일 예술인 지원팀으로부터 피신고자(국립예술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서 이행방안 내용 문건 전달 받음. 내용 확인 후 의견 요청 함.
03월 26일 국민신문고 내용 확인 후 답변
04월 14일 민원의 요점의 이해 부족, 불성실한 민원 처리,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부합)등을 표명하며 민원 만족도 작성함.
05월 07일 시정명령서 이행방안 안 관련 의견 전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팀
-> 사건에 대한 논의, 토론 제의 (2024년 2월 22일)
2024년 3월 5일 3월 26일 미팅 제안 하지만 3월 9일 출국이유로 지연 결정(시간 추후 논의)
2024년 4월 22일 6월 대면 미팅 관련 내용 전달 함
관련 소송 건
국립예술단체에서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은 한 임직원 D씨는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에 관한 5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년 6월13일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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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110 입니다.
[초갑질에맞선예술가소송지원금] 2024년 05월 20일 까지 재연장 진행합니다.
현재(2024년 2월 16일 한국 시간 기준) 모금이 진행 된 이후 목표액의 9%인 96만원이 모금 되어졌으며 2024년 05월 20일까지 91% 모금을 위한 연장기간을 진행합니다.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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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모금연장 기간 : 2024년 05월 20일 까지(변동사항)
사업준비 기간 : 2023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없음)
사업 진행 기간 : 2024년 05월 2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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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명 _ 코스모스110 드림.
2024/02/16
신고 민원 진행 관련
2023년 12월 2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의 연계된 모든 담당과와 산하 기관에 신고된 민원(소극행정과 갑질신고 건)을 일시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두개의 신고 내용이 담당 기관내 담당부서, 임직원들의 조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않은 것을 감지하여 감사원과 대검찰청으로 옮겨 진행하려 합니다.
신고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09월06일 행동강령과(청렴포털)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조사팀
제목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2-진정-0753300)
결과 :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 따라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진정사 건 조사 시작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거나.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
참고 : 진정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은 부대의견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시정명령서 처분 대상인 신고된 단체에세 전달 확인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의 중지
결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및 제5호의 ‘불이익한 계약 변경’에 해당함.
(참고 : 2023년 12월 28일 문체부예술인 지원팀과 미팅 시 복사된 지면으로 전달받았으나, 이전인 2023년 12월 08일 민원 답변에 첨부파일로 전달해 준 것이 미팅 과정에서 전달 된 내용 공유 됨).
정보 공개의 청구 신청 건(현재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 부분 공개 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비공개 결정 통지 됨
국가인권위원회 : 부분 공개됨
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1월 08일 3개의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관련하여 “민원처리 과정의 민원이해부족” 사유로 만족도 작성 후 민원 다시 신청(1AA-2311-0756101).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받음 : 처리 예정 기간 2024년 02월 15일(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
2024년 02월 05일자로 제출된 마지막 민원의 내용 : 민원 이해부족과 처리결과 근거 이유 합당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민원(감사제보 제2023-제보-16952호)에 대한 재조사/재검토 요망 함.
2024년 02월 06일 담당 조사관이 재배정 되며(감사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접수 됨.
대검찰청
2023년 11월 29일 : 담당 검사실 배정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1 차장형사제 1 부 (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2024년 01월 09일 :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재배당 됨.
2024년 02월 07일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2번째로 재배당 됨 - 검사실(신청번호 2023 진정 1856 호).
추가 문의 "질의, 안내 요망" 건
1)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_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2024년 01월 19일 사건 담당 주무관에게 공유된 e메일 전달.
2024년 01월 19일 추가 질의, 안내 요망 관련 민원1AA-2401-0636956 신청
*2023년 12월27일 ~ 2024년 01월 18일 신고 대상 국립예술단체의 신임 사무국장과의 e메일 대화 내용 첨부
2)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지리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no.1 & no.2] _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2023년 12월 27일 1AA-2312-0978269, 1AA-2312-0979095 와 02월 04일 추가적으로 "추출자료 전달 관련" 1AA-2402-0125505 민원 건.
2024년 02월 07일 민원 답변 내용 전달 받음.
2024년 02월 16일 추가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관련.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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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110 입니다.
[초갑질에맞선예술가소송지원금] 2024년 02월 24일 연장 진행합니다.
현재(11월20일 한국 시간 기준) 모금이 진행 된 이후 목표액의 9%인 96만원이 모금 되어졌으며 2024년 02월 24일까지 91% 모금을 위한 연장기간을 진행합니다.
나즈막한 휘슬 소리가 지속되며 울려 퍼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힘들 더 해 주세요.
♥ 후원 해주신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 관련 사항
모금연장 기간 : 2024년 02월 24일 까지(변동사항)
사업준비 기간 : 2023년 10월 10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없음)
사업 진행 기간 : 2024년 02월 24일 이후 부터(변동사항)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은 코스모스110 프로젝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오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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