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펀치

이 후원함에 대하여

0. 제안 배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함께 우리 사회도 침몰했습니다. 이 사회는 300여 명 중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했고 지금도 15명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바닷 속에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구조의 민영화, 그리고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을 움직였던 이 사회가 세월호의 본질임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일본에서 이미 18년 간 운행된 퇴역 선령 세월호가 한국에서 운행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싣기 위한 중축과 개조로 인해 세월호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에 올라 탄 선원 15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선장조차 1년 짜리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 구조까지 민영화된 사회는 결국 300명 중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업체와는 거리도 먼 언딘에게만 구조 작업이 맡겨지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계속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세월호입니다. 의료, 철도를 필두로 시작된 민영화는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부문도 팔아치우고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미래는 바로 제 2의, 제 3의 세월호입니다.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시대, 대학생인 우리조차 벌써부터 졸업하고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이제 이 사회에 ‘정규직’이 남아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은 시대, 산업재해로 매일같이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일터 전체가 세월호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일해도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항했더니 그 목소리마저 짓밟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사회를 움직인 한 마디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 가만히 좀 있으라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커왔고, 대학에 오면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움직이면 피해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에 맞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이 세월호를 침몰하게 한 사회에 책임을 묻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2의, 제 3의 세월호를 막고 또다른 비극을 불러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윤 중심의 사회, 전체가 세월호가 되어버린 이 곳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세월호인 이 곳에서 대학생들의 투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비정규직, 노조탄압, 민영화, 대학기업화 등의 문제로 가장 뜨겁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 학생들과 함께합시다.

1. 기조

1)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작년 철도민영화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철도와 의료 영역에서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영리법인약국, 의료영리법인자회사를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보건의료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말 7월초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철도 영역에서는 올해 말 화물철도 분할민영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중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 등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윤을 위해 빼앗기고 있습니다. 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의료공공성, 철도공공성,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에 함께합시다.

2) 노조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조파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자 하는 유성 기업 노동자들이 몇 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정부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노조를 파괴하고자 한 유성 자본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은 200일 넘게 광고탑 위에서 지금까지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자본과 정부의 노조탄압은 유성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탄압으로 전북버스지부의 진기승 열사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염호석 열사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비정규직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제약한 고용 제도입니다. 원할 때마다 해고할 수 있고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노동자들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노조로 뭉칠 수도 없으니 자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서비스전자 노동자들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뚫고 민주노조를 세우고 생활임금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지이지만 단결할 때만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 스스로 깨닫고 힘차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합시다.

3) 대학기업화 저지, 교육 공공성 쟁취!

정부와 여당은 올해 또 다시 대학구조개혁안을 제출하며 대학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학과 학과들이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대학, 학과 학생/교수/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며 정책 기조의 방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인기 대학, 비인기 학과에 칼을 들이대며 대학기업화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대학생으로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기업화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이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2. 일정 및 프로그램 선봉대는 7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5박 6일 간 진행됩니다. 아직 구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업데이트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정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민영화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수도권지역)

: 충북 옥천에서 고공농성 진행 중인 유성기업지회

: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산화하신 진기승 열사의 염원을 안고 투쟁하는 전북버스지부

: 송전탑 건설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밀양

: 염호석 열사의 염원을 안고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영남지역)

: 대학구조조정/학과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대학

: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구미 스타케미컬

대학생노동해방선봉대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대학기업화 저지를 기조로 7.14~19일 5박6일 기간동안 대학생들의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됩니다. 충북 유성, 전북버스, 구미 스타케미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밀양 등 투쟁 현장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연대가 이어집니다!

• stuswc@gmail.com
• http://Facebook.com/stus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