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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원함은 2020-12-31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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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소수자 군인들이 색출 당해 수사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색출 피해자 법률 지원과 군형법92조의6 위헌 판결 촉구 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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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원함에 대하여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10만인 탄원 운동 호소문
- 2019. 06. 24 -
* 호소문을 작성한 피해자는 현역 군인 간부로, 2019. 06. 24.에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10만인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에 직접 얼굴을 가리고 참석하여 탄원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2017년 색출되어 수사 받은 뒤 기소되었고 1, 2심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조직으로 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곧 나라까지 저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웃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문뜩문뜩 억울함에 몸서리를 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온통 나를 훔쳐보는 것 같고 모두 다 내 실수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기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첫 수사 이후 제 삶은 완전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엇을 보던 느끼던 바로 보이지 않고 의심부터 하게 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이 사라진지도 오래고 겁부터 나서 뭐하나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그게 자꾸 들킬 것 만 같아서 억지로 짜내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버림받은 배신감만큼은 도저히 지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저는 왜 군인으로서 군사적 능력보다 성적지향으로 평가 받아야 하지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너져 내린 저의 군 생활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무엇 때문에 저의 자랑스러운 군복무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훌륭하다’, ‘참 군인이다’, ‘조직에 가장 필요한 인재다.’ 치켜 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고 나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 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나날들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성소수자임을 자각한 이후 혹시나 알려지게 될까봐 조심히 살아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고 보니 조심히 살아 온 세월도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사람일 뿐인데요. 이미 모두 증명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 군인인데요. 정말 평범하지 않나요? 등산을 좋아하고 마라톤을 즐깁니다. 독서도 좋아 하구요 용사들과 함께 체력단련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대원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도와주기도 하구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질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보고 간부를 지원하여 지금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인원들도 꽤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군형법 92조의6. 누굴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게다가 무너지지도 않은 기강이 무너질까봐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런 모순덩어리 같은 법 조항 때문에 왜 제 인생은 피해를 봐야하죠? 1심 판결문에는 제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 법 한 문장 때문에,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범죄자가 되어버리다니요.......
‘군인본분 위국헌신’, 안중근 의사님의 말씀입니다. 수사관이 제 핸드폰에 쓰여 있던 저 문구를 보며 다른 수사관에게 그랬습니다. “뭐 이딴 것들도 이런 말을 쓴다?” 혐오로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너 동성애자지?”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 범죄자가, 문란한 성도착증 환자가, 정신병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적도 상처를 준적도 없는데요. 이제는 무섭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누가 정했는지도 모를 규칙으로 왜 저는 차별을 받고 격리 되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라봐요 저 동성애자인거 그 만큼 우리 존재가 당연하다는 뜻이겠죠. 저 좀 살려주세요. 군형법 92조의6,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10만인 무죄 탄원 운동 동참하기 (클릭)
- 10만인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문 : http://mhrk.org/news/?no=6463
- 2017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자료(1) : http://mhrk.org/news/?no=3257
- 2017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자료(2) : http://mhrk.org/news/?no=3270
- 2019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자료 : http://mhrk.org/news/?no=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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