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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에 대하여

울산시민연대는?

10년 전, 울산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금 없이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울산 행정.의정을 감시하고, 대안정책을 만들며, 사각지대 축소-불평등 해소, 민주주의자 양성을 위해 나아갑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일을 합니다!

대형유통 업체에 울고, 신용카드 수수료에 울고, 중소상인들의 고충이 말도 못했던 2009년.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진역 상인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18개 업체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울산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이후 네트워크는 지역 상권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던 대기업 대형매장 입점을 막아냅니다. 북구청과 함께 코스트코 출점을 2년 이상 막아내고, 이마트가 코스트코를 본따 만들려면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입점을 백지화시켰지요. 또한 중소상인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운동에 함께하지요. 그 결과 중소상인 조례 제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을 이뤄낸답니다.

모이면 힘이 된다니까요!

아파트 건설허가 조건이었던 문수산 인근 공원 설립. 그러나 개발업체는 공원이 아닌 또 다른 아파트를 세웁니다. 공시지가만 44억원짜리 땅이 시민들의 손이 아닌 개발이익으로 돌아간 겁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제동을 겁니다. 과정을 파헤쳐보았더니, 울산시는 이전까지 개발이 불가능했던 도시계획 조례로 바꿨습니다. 어느새 공문서에 사라져버린, 공원 설립. 울산시민연대는 검찰에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도 8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흘러가고, 결국 회원들이 직접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섭니다.

그 결과, 시장의 사과와 진상조사 약속을 받아냅니다. 울산의 대표 개발 비리를 캐내고 시민들의 공원을 지켜냈다는 뿌듯함도 잠시, 사건조사는 일부 공무원만 징계하며 꼬리 짜르기 식으로 마무리 되지요.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접근하기 힘든 현실에서, 시민들이 기업과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힘으로 하나둘 무너뜨려야 겠지요?

매년 수십억원을 원전 홍보비로 사용하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그러나 홍보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지요. 울산시민연대는 한수원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요구합니다. 물론 거부당합니다.

결국 울산시민연대는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공익소송을 하게 됩니다. 재판비용 3백만 원은 시민펀딩의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한수원과의 한 판 대결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법원까지 3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합니다. 한수원은 그간 꽁꽁 숨기던, 광고비 집행 내역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는지 파헤치는 일이 과제로 남았지요.

울산시민연대는 감시자입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연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권자입니다.

울산시민연대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손맞잡고 가는 것으로 10년의 세월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세요. 

 후원계좌 : 648-35-0003128/ 경남은행 /예금주 : 울산시민연대